법령 하수도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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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하수도법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원률 1 국제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성환 1 홍순표 1 하만영 1 김승호 1 이익우 1 조익래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울산지법 2005. 7. 6. 선고 2005가합50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 확정[각공2005.10.10.(26),1587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3년

2. 대법원 2003. 6. 24. 선고 2001두8865 판결
  [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등][공2003.8.1.(183),1625]
  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

1989년

3. 대법원 1989. 6. 13. 선고 88누8203 판결
  [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][공1989.8.1.(853),1090]
  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
   하수도법

4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8누4638 판결
  [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등][공1989.6.15.(850),833]
   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수도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